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PA 시범사업에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PA 시범사업엔 98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P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그 자격과 교육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신속한 보완을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현 사태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내세운 카드는 'PA간호사' 활용이다.그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개편하면서 숙련된 PA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PA시범사업 갈팡질팡...복지부 "보완 지침 배포"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7일 자로 PA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 시범사업은 큰 병원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7일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개를 리스트업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 메우려고 투입된 PA 간호사 규모 조사를 위한 공문을 5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PA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으로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소위 PA 시범사업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의료현장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50여개 의료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부터 전문학회, 법원 판례 등을 펼쳐놓고 행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50여개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검증을 요청한 항목. 이는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지만 의료법에선 기준이 모호하니, 복지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요청한 의료행위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상황을 밝혔다.  앞서 양정석 초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심리적 부담을 느낀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저조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연구용역 일정까지 늦춰가며 전공의 정원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며 검증 참여 의료기관을 이끈 결과 어렵게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이 검증을 요청한 의료행위는 병원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고 있다. 임 과장은 "건별로 검토해서 (각 의료행위 허용 여부를)정리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50여개 의료행위별로 위험성, 숙련도 여부 등을 가려 조율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다.그는 "과거 정맥주사의 경우 의사만 가능했던 의료행위였지만 현재는 간호사에게도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의학기술의 발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는 이어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큰틀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게다가 정부의 유권해석도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력에서) 미스매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다만 그는 이번 연구용역 이후 새로운 자격이나 별도 직역을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진료지원인력의 영역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답했다.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은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진행 중으로 1차 연구용역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2차 연구용역에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 강민구 전공의(29, 기호 2번)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부회장'으로 합류했다. 수련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대전협 임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자원했다. 대전협 회무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전공의 사회 문제점을 제기해 해결책까지 얻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다.1년 동안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고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시행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수련환경 보호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제작을 주도했다. 해당 정책제안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국회의원실에 건넸다.강민구 후보그는 "대전협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의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를 지금보다 더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며 "일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하고 결국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누가 회장이 되든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전공의는 어찌 됐든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한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존재. 그런 만큼 '미래'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강 후보는 전공의 수련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대전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었다.강 후보는 "최근 초음파 강좌를 개최했는데 전공의 관심도가 특히 높았다"라며 "시도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의학회 등과 연계해 전공의 수련 후 커리어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전공의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가는 복지사업 확대는 결국 대전협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소통의 기회 확대에 따른 효과는 이미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경험해 봤다. 그는 부총학생회장 시절 모든과 개강 총회를 방문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했다.강 후보는 "단순히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대전협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정책 제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그동안 회장 중심제 회무에서 탈피해 보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내편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추후 당선이 된다면 함께 일할 인재도 찾고 있다. 선거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그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며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강 후보는 "사실 전공의는 현재 처한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전공의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그 의견의 중간 어딘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대전협에는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무를 바탕으로 강한 대전협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며 "양질의 근무 환경과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를 하고 싶고 다양한 의견과 정체성을 포용하는 합리적 대전협으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 후보 출마 당시 프로필 (사진제공: 강민구 후보)강민구 후보가 꼽는 대전협 현안은?강 후보는 대전협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전문의 시험기간 확보 문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시범사업이라고 꼽았다.최근 일부 수련병원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연차를 당겨쓸 수 없다고 고지하면서 전문의 시험기간 확보는 전공의 사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강 후보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방안이 마련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출발해는 안된다고 했다.그는 "전공의가 부족하거나,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하자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진료나 처방은 의사의 고유 업무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호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 양성화는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나온 값싼 해결책"이라며 "이는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뿐더러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보다 편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의사를 추가 채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 정도인데 선진국보다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투입할 예정인 재정 중에 일부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병원 체계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강민구 후보는 2020년 고려대(의학 및 사회학 전공, 경제학 부전공)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2년차다. 의대생 시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원을 지냈고 현재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도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최대 현안인 진료지원인력(PA) 사업 검증 연장선에서 미국 현지 출장을 떠나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공무원과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그리고 간호협회는 지난 10일 미국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PA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완과 명분 확보 차원 차원으로 풀이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PA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공모해 1년 동안 관리 운영 체계 검증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대학병원 등 10개 내외 병원이 참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방문단은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 주요 병원을 견학하며 현지 PA 상황과 운영 실태, 법과 제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준 교수는 PA 실태조사와 정책방안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체계를 제안하는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이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협회 동행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PA 양성화 명분 쌓기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간호법안 법제화의 물밑작업 가능성인 농후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병원협회에 미국 출장 동행을 요청했으나, 협회 내부 검토 결과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미국 출장은 PA 시범사업 검증의 명분 확보 성격이 강하다. 이미 알고 있는 미국 사례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 같다"면서 "협회는 내부 상황을 감안해 동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복지부 해외 출장은 통상적으로 결과 보고서 작성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의료단체는 복지부의 PA  관련 미국 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은 PA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협회에 미국 출장 동행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나, 미국과 한국은 법과 정책, 의료환경 모두 다르다"면서 "미국에서 PA가 합법화됐다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행 의료법상 면허체계 내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복지부 양정석 과장 등 미국 방문단은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이다.복지부 공무원은 "간호정책과 과장과 사무관 등이 미국 출장 중에 있다. 방문 일정과 목적 등은 말해주기 어렵다. 다음 주 월요일(18일) 청사로 출근할 것"이라고 전했다.양정석 과장은 지난 2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10년 사이 진료지원인력(PA)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과거에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 병원에 있었다면 이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시범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그는 "의료행위 하는 의사나 진료지원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기본적으로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인력 배정 논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확대됐다.정부는 부서 간 의견수렴 차원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진화에 애를 먹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주최 지난 4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료질 평가지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PA 시범사업의 전공의 정원 배정 인센티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PA 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배정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실습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마감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공고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의사로서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경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고려하겠다"며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 연계를 명시한 바 있다.이는 전공의 정원 배정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련병원도 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에 우려감이 표했다.이날 대면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와 의결 없이 전공의 정원 배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전문위원들도 복지부의 성급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 측은 부서 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방안일 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향후 전공의 정원 문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겠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A 시범사업 참여 병원 비공개 고수 "계획서 보완 거쳐 시행"한 수련환경평가위원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 제기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많은 위원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공고된 내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PA 시범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해 계획서를 다시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신청 병원명과 신청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 계획서 보완을 통해 5월 중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PA 시범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은 옵션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지적한 PA 업무영역과 전공의 배정 등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구해 결정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수련병원 57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9개 평가지표 개정안은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료질평가 지표 개정 여파를 고려해 지속 심의하기로 했다.■전공의 확보율→지원율 변경 보류 "긴 호흡으로 지속 논의"현 교육수련 의료질평가 지표는 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 규정,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등 9개 항목이다.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확보율을 전공의 지원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과 수련의 질 개선을 감안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평가지표 개정 시행을 목표로 올해 긴 호흡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국 수련병원 대상 교육수련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570억원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별 지원액이 결정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얼마 전 PA, 즉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 애기다. 보건복지부는 수년째 잡음이 들리는 PA 논란을 정리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다. 지금까지는 시도해본 바 없는 시범사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PA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 시범사업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 이제 의료계 거듭되는 PA 논란이 잡힐까. 공청회에 참석한 각 직역 단체 대표선수들의 발언은 수년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죽하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조차 20여년전 이와 유사한 자리가 있었다고 했을까. 이 논란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어려운 이유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잇다. 의료계 내 주장이 대치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를 허용할 수 없을 뿐더러 먼 미래에 의사의 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측과 당장 의료현실을 볼 때 PA이외는 답이 없다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노조 등 시민단체는 결국 의사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새로운 해법까지 꺼내 놓으면서 논의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PA 시범사업 논의는 내년 대선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의사증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대선국면에선 좀처럼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안타까운 것은 PA논란을 방치하기엔 의료현장의 잡음이 거세다는 점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PA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어디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성토하고 있으며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는 간호사들은 왜 우리가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의 PA시범사업 추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PA 즉,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가 공개됐지만 과거 PA 논란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0.27 공청회를 기점으로 PA 시범사업을 통해 수 십년째 이어져 온 위법 논란을 정리하려고 팔을 걷어 부쳤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늘 의사가 부족한 의료현실 사이의 갈등과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계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시각보다는 '변죽만 울렸을 뿐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PA를 둘러싼 논란만 재점화 시켰을 뿐 해법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은 분위기다. 벌써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앞서 PA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내리지 않으면 이름 뿐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병원계, PA시범사업 회의적인 이유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처럼 반응하는데 에는 이유가 있다. PA 논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병원계 내부에서도 경영진은 진료보조인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반면 의료진들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이는 수용해선 안되는 영역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의정부을지병원 한 교수는 "이 문제는 결국 전공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라는 고민과 함께 한다"면서 "그럼에도 PA가 전공의를 대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선 전공의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골수천자 등 적어도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에 앞서 의사와 PA 간호사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료보조인력이 대체하는 것은 의사의 면허범위까지 모호하게 만든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또 다른 외과계 교수는 "PA논란에 대해 과거에도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면서 "대원칙과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얽힌 난제"라고 봤다. 여기에 덧붙여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선 이 해법으로 의사 증원을 제시하면서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은 첩첩산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한솔 회장은 "노조 측의 주장처럼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의사가 빅5병원 의사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어차피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영역의 의사 수를 채우는 것이다. 현재의 대형병원 쏠림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PA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의료전달체계와 맞물려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대학병원 환자쏠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초음파 등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정리했지만 심장초음파 등 일부 논란이 있는 영역에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후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개된 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시각이 다양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 추가 논의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심초음파 급여화와 PA 시범사업 추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PA 간호사 역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준: 한동안 잠잠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죠. 또 다시 뜨거워지는 PA간호사 논란 이지현: 네 맞습니다. 크게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명 PA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현안은 각각 쟁점이 다르지만 그 핵심에 PA간호사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박상준: 두가지 쟁점이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짚어봅시다. 먼저 PA 시범사업부터 이야기해 해주시죠. PA시범사업 의료계 반대 거세...개최 여부 불투명 이지현: 네 일단 일명 PA시범사업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시범사업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이고, 또 공청회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상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복지부 왜 PA시범사업 추진 이유는...검증 필요 이지현: 네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로 구성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는 계속해서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정리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이 모호하다보니 해당 PA간호사가 힘들게 근무를 하면서도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거죠. 박상준: 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거군요. 이지현: 네, 하지만 사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꺼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조에선 의료법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그 기준을 정리를 하려고 들여다보니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박상준: 단순하게 기준 제시를 물어본 것인데, 복지부는 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복지부의 의문...의료법 기준대로 추진시 병원 가동 가능할까? 이지현: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되는 그런 인력이 병원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 없이는 수술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복지부가 그레이존에 있는 PA간호사 기준을 명확하게 했을 때 과연 일선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박상준: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복지부, 공청회서 의견 수렴해 시범사업 여부 결정 이지현: 복지부는 일단 9월 개최하겠다고 한 공청회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발표할텐데요. 공청회에서 각 직역의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복지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박상준: 일단 9월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어떤 모형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또다른 이유인 심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은 또 뭔가요?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 논란 이지현: 일단 심초음파 급여화가 건정심을 통과하면서 9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현재 건정심을 통과한 수가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를 두고도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9월 급여화 이후 간호사가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청구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급여화되면서 보험수가는 정해졌는데 행위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군요. 보발협 통해 행위주체 논의키로...아직 조용 이지현: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건정심 당시에도 검사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물밑 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식화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준: 그럼 9월까지 약 2주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정리가 될까요? 의료계 내부서도 이견...급여화 9월 이후 혼란 예고 이지현: 네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의사협회 측은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병원협회 측은 앞서 초음파 검사에서 적용하듯 보조인력의 검사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9월 전까지 정리가 안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 결국 복지부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방사선사협회 법제처에 행위주체 명확화 민원 제기 이지현: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방사선사협회가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법제처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 결국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게 될 듯 합니다. 박상준: 지금의 혼란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지현: 네, 법제처가 상위기관으로 법제처 해석이 정해지면 지금의 혼란이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PA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직역간 이견차가 존재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PA 인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메디칼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리한 상황에서도 각종 불합리한 법안을 막는데 주력하고 회원 권익 신장을 느낄 수 있는 법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5월 취임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밝힌 앞으로의 각오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불법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 등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 의협의 방향은? 현재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이다. 이필수 집행부는 법 제정 저지에 주력하면서도 설사 법안이 통과됐을 때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의사면허 취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데 많은 회원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소통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도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은 수술실 입구, 자율설치이고, 반대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 국가가 없는 만큼 부당성을 주장하고 대안도 마련해 정치권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 온라인 기자회견 화면 캡쳐) 현재 이필수 집행부의 행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타 직역 단체와의 공동 목소리.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등에 대해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불법 PA 시범사업 진행,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대한병원협회와 관계 설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개원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단체를 아우른다"라며 "이들의 의견이 완전히 같다면 서로 다른 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법 PA 문제에 대해서도 병협은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의협은 13만 의사의 총의를 수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병협과 대립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사사로이 들어갈 문제가 아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다른 의견이 있어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로 대표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여론도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보다 부드러워진 상황에서 의협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필수 회장은 진료의 기본은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전제하면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합리적 근거 수립과 더불어 회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원격의료 문제도 지난해 합의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원칙대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침 기자회견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정 수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운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상보다 많이 적었다"라며 "보장성 강화 때문에 국민은 혜택을 봤을지라도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희생이 상당 부분 있었다.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보장성 강화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도 "비급여의 급여화로 외형상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가 늘어났지만 단순히 수익 증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수가 정상화가 동반돼야 하는데 수가는 많이 올라봤자 1년에 3%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도 목표대로 늘지 않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박수현 대변인의 진행으로 이뤄졌고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라는 의미있는 자리였지만 미리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읽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는 것으로 끝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PA)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양성화를 전제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9월 중 열리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연석회의에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정책을 접하고서 의사로서 큰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기 힘들다.   의료를 이용자 중심으로 편향하도록 왜곡하고, 의료 행위 주체가 아닌 제3자의 의료혁신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의료 공급자를 배제하고 이용자라 참칭하는 단체의 일방적인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화답하는 복지부의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시범사업을 이용해 용인하고 아예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방침이 황당할 뿐이다.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가 현행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특정 직종의 압력에 굴복하고 시민단체의 눈치 보기라면, 국민 건강권을 내주고 아첨하는 꼴이다. 이용자 중심이라는 헛구호로 의료법을 노략질하고 국민의 법 준수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시민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복지부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법 준수를 역행하고 있다. 의료 가치와 질의 하락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문영역이 아닌 아무 곳에나 참견을 일삼아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시민단체의 행동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면허가 없는 자에게 무리하게 역할 분담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따져본 다음 의사단체와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를 시민단체의 한마디에 시범사업을 계획하는 처사는 국민과 전문가는 안중에도 없는 복지부의 황당한 행정 전형을 보여주는 듯 해 매우 안타깝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국가 역량을 최대한 한곳으로 결집해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의료기관에서 예방백신 접종사업을 통해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작당하여 엉뚱한 정책 추진에 나선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원칙과 법이 지켜지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진료보조인력을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일방적인 추진은 P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열린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논의를 위해 9월 공청회와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 시범사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PA는 의사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한다"라며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P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PA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의협은 "PA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도 직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은 P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PA 관련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